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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규제, '준고가'만 더 오른다

최근 정부가 ‘똘똘한 한 채’ 규제를 손보면서, 고가주택 시장이 눌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정은 세금을 올리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몇 채냐”가 아니라 “얼마짜리를 실제로 거주하느냐”로 판단축을 바꾸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표적은 초고가인데, 돈은 준고가로 내려옵니다 정책은 초고가·비거주 1주택의 부담을 키우고 실거주 1주택을 상대적으로 보호하는 방향

주택공급 '숫자'의 함정

전세 만기나 갈아타기를 앞두고 있다면, 정부의 ‘공급 몇 만호’ 발표만 보고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총량이 아니라 ‘어떤 집이 어느 지역에 언제 입주하느냐’입니다. ‘4만1천호 공급’이 바로 아파트 부담을 덜어주진 않습니다 정부가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준주택 같은 비아파트입니다. 착공까지 평균 6개월 수준으로 속도는 나지만,

강동구 명일동 승부는 '사업성'이다

이번 부동산수첩에서는 강동구 명일동 재건축을 ‘호재’가 아니라 사업성 게임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단지가 동시다발로 움직이면서 약 5,900세대 공급이 예상되지만, 승부는 “얼마나 높게 짓나”가 아니라 “얼마를 남기나”에서 갈립니다. 단지 재건축이 아니라 생활권 재편이다 명일동은 단지 하나의 변신이 아니라, 고덕·상일 신축 생활권과 연결되며 동부권 주거벨트를 만드는 흐름

15만 원 뿌리고, 부동산 세금 올려 10배 가져간다

겉으로는 자영업자 세제 ‘정비’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상권의 현금흐름이 얇아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금 몇 푼이 아니라 임대료·대출상환·공실로 번지는 연결고리를 봐야 합니다. ‘폐지’가 아니라 ‘현금흐름’이 문제입니다 신용카드 등 매출에 붙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가 1.3%·1,000만 원에서 1.2%·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제도 이름은 정상화지만,

부동산의 두 시장, 같은 경고

같은 세제개편안을 두고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다주택 보유자의 셈법이 다릅니다. 세율표가 바뀐 게 아니라, 정부가 “무엇을 주거로 인정하고 무엇에 비용을 붙일지” 기준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주택 수’에서 ‘가격·거주’로 기준이 이동합니다 종부세는 1주택이면 무조건 완화가 아니라 가격대별로 차등입니다. 실거주 1주택은 공제 확대(공시 12억→14억)로 일부 구간

서울 철도망의 진짜 ‘관문’

노선도에 집 앞 역이 찍혔다면, 무엇부터 따져야 할까요. 이번 제3차 서울 도시철도망은 ‘확정된 호재’가 아니라 통과해야 할 관문이 많은 사업 목록입니다. ‘6개 노선·9조’는 예산이 아니라 추정치입니다 총사업비 9조1,996억원은 6개 노선을 모두 추진할 때의 계산값이지, 재원이 이미 확보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민공청회는 확정 절차가 아니라 의견수렴 단계입니다. 이후 국

서부이촌동, 가격이 먼저 갔다

많은 분이 용산 개발은 “호재니까 일단 사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발은 오래 걸리고, 가격은 기대만으로 먼저 뛰는 구조라서 지금은 ‘호재의 크기’보다 ‘선반영의 정도’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개발이 시작됐다는 것과, 돈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사업 단계로 들어가고 서부이촌동 정비사업도 절차가 다시 움직입니다. 이 변화는 동네 기대감이 아니라 생활권

사망 5년 전 증여, 상속세에서 못 빠진다

부모의 자산 이전을 준비 중이거나, 최근 5년 안에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내역이 있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증여세 냈으니 정리 끝”이 아니라, 상속세 계산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3자 증여’도 상속세 계산에 다시 들어옵니다 사망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넘긴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누구로 돌렸

장기전세주택, 20년 살아도 못 나간다

20년입니다. 장기전세 갈등은 ‘20년을 살았으니 나가라/못 나간다’의 싸움이 아니라, 공공임대가 순환 자산인지 주거 사다리인지를 정책이 끝까지 설계했는지 묻는 사건입니다. 만기는 돌아왔는데, 시장으로 나갈 출구(대체 주거·자산경로)가 비어 있으면 충돌은 반복됩니다. ‘계약 원칙’은 맞지만, 그 다음이 비어 있었습니다 장기전세는 원칙적으로 분양전환을 전제로 한 제도가 아

1주택도 거주 없으면 세금 폭등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1주택이면 안전’이라는 공식이 깨집니다. 앞으로는 주택 수보다 거주 사실(실거주 여부)과 보유·매도 시점이 세금을 가릅니다. 1주택도 ‘거주’가 없으면 공제가 줄어듭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거주 1주택 14억원, 비거주 1주택 9억원으로 갈라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70%로 상향되면서, 같은 집이라도 과세표준이 더 커질 수 있습니

현실적인 하락장의 신호 5단계 총정리

세법개정안 ‘보유세’가 잠근 거래

최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초고가 1주택 실거주’까지 보유세 부담 논쟁의 중심에 들어왔습니다. 이 이슈는 집값 전망이 아니라 세후 현금흐름과 거래가 함께 잠길 수 있느냐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1,814만원’은 확정 세금이 아니라, 구조 변화의 신호입니다 반포 원베일리 사례에서 많이 회자된 증액은 공시가격 45억6,900만원, 60세·10년 실거주 같은